송원배 대표 가계대출 제한, 누구를 위한 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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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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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05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의 신규대출 전면 금지, 전세대 출 취급 중단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사를 앞둔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가계대출 증가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 니면 가계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인 부동산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 지 알 수 없지만 부작용과 역차별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한 가운데 가계대출은 1,800조 원이 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900조 원 증가했고, 문 대통령 재임 4 년 동안 446조 원의 가계대출 증가를 보였다, 초저금리를 실현하여 역 대 정부 중 최단기간에 빚을 늘려 소비를 촉진했다. 오늘날 가계대출 증 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 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생업 자금 대출이 주를 이룬다.
주택 소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세대도 부의 증식을 위하여 일반대출과 부족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20년 8월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금이 폭등하면서 오르는 차액만큼 대출로 충당하다 보니 시중은행의 전 세자금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농협과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중단 하였는데 막는다고 막아지겠는가.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금리가 더 높은 제2, 제3의 금융사로 몰아낼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으니 세 가지 모두 실수요 대출이라 감소효과는 높지 않을 듯하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대출 규제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부동 산 과열지역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이던 것을 40%로 인하시 켜 대출비율을 대폭 축소했고,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은 초과금액의 LTV 20%로 제한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금년 7월부터는 DSR(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 원 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 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심 사하고 있다. 연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도 있다.
정부는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에서 고 정금리 대출을 늘렸다. 또 예전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식의 대출방식이 있었지만, 지 금 가계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부담은 몇 배 더 증가했다.
정부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10년 동안 이 어진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한국은행 기 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어 대출 취급이 많은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대 출을 중단하여 리스크 관리에 들어서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대출 중단, 어디까지인가? 가계에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이용할 수 없다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가. 돈을 모으는 속도 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상승하는 전세금은 대출 없이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가. 대출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출이 자유로울 때 주택 구입 자산에 대출을 발생시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출 규제는 그때 집을 사지 못하고 지금 집을 사려는 20·30세대에게 엄청 난 불평등이 발생한다. DSR을 적용하면 40·50대의 장년층에게는 유 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대출 이용이 많은 20·30세대에게는 불 리하다.
금리가 0.25% 인상됐다. 2억 대출에 연 50만 원의 추가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중산층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청년세대 와 서민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리스크 발생 시 고소득자와 담보할 자산이 많은 사람은 우량고객 이 될 것이며 소득이 낮거나 자산규모가 없다면 비우량 고객으로 리스크 가 높아질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시장 체제에 맡겨둔다면 20·30세대와 서민들은 리스크 높은 고객으로 분류되어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꺼리거 나 오히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개혁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금융리스크 관리차원의 금리인상과 대출억제는 리스크 관리의 긍정적 인 요소도 있겠지만, 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와 소비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세심한 금융대책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현 정부 들어서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한 가운데 가계대출은 1,800조 원이 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900조 원 증가했고, 문 대통령 재임 4 년 동안 446조 원의 가계대출 증가를 보였다, 초저금리를 실현하여 역 대 정부 중 최단기간에 빚을 늘려 소비를 촉진했다. 오늘날 가계대출 증 가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비용 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생업 자금 대출이 주를 이룬다.
주택 소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세대도 부의 증식을 위하여 일반대출과 부족한 부분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출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20년 8월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금이 폭등하면서 오르는 차액만큼 대출로 충당하다 보니 시중은행의 전 세자금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농협과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중단 하였는데 막는다고 막아지겠는가.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들을 금리가 더 높은 제2, 제3의 금융사로 몰아낼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으니 세 가지 모두 실수요 대출이라 감소효과는 높지 않을 듯하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대출 규제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부동 산 과열지역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이던 것을 40%로 인하시 켜 대출비율을 대폭 축소했고,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은 초과금액의 LTV 20%로 제한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금년 7월부터는 DSR(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 원 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 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심 사하고 있다. 연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 도 있다.
정부는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에서 고 정금리 대출을 늘렸다. 또 예전에는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 시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거나,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식의 대출방식이 있었지만, 지 금 가계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므로 차주의 부담은 몇 배 더 증가했다.
정부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10년 동안 이 어진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한국은행 기 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어 대출 취급이 많은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대 출을 중단하여 리스크 관리에 들어서며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대출 중단, 어디까지인가? 가계에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이용할 수 없다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가. 돈을 모으는 속도 보다 몇 배나 더 빠르게 상승하는 전세금은 대출 없이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가. 대출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출이 자유로울 때 주택 구입 자산에 대출을 발생시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출 규제는 그때 집을 사지 못하고 지금 집을 사려는 20·30세대에게 엄청 난 불평등이 발생한다. DSR을 적용하면 40·50대의 장년층에게는 유 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대출 이용이 많은 20·30세대에게는 불 리하다.
금리가 0.25% 인상됐다. 2억 대출에 연 50만 원의 추가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중산층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청년세대 와 서민가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으로 대출금리는 더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리스크 발생 시 고소득자와 담보할 자산이 많은 사람은 우량고객 이 될 것이며 소득이 낮거나 자산규모가 없다면 비우량 고객으로 리스크 가 높아질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시장 체제에 맡겨둔다면 20·30세대와 서민들은 리스크 높은 고객으로 분류되어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꺼리거 나 오히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개혁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금융리스크 관리차원의 금리인상과 대출억제는 리스크 관리의 긍정적 인 요소도 있겠지만, 서민들의 비용부담 증가와 소비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세심한 금융대책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