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미친 경쟁사회, 생존을 위해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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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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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16
새 대통령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 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도덕성을 평가하며 현재를 설전하였다. 후보들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 하며 미래가 아닌, 당장 표를 주는 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 민국의 미래는 소멸한다. 즉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 1971년 출생아 수는 102만 명, 2021년은 26만 명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 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10만 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971년 78만 명 증가하였지만, 2021년 출 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5만 7천 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3,220만 명 이후 5,184만 명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 자연감소에 들어서며 2년간 8만 7천명 감소했다. 경북의 2개 군이 사라진 셈이다. 2070년 저위 추계에서는 현재보다 2,000만 명 감소한 총인구 3,15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기대수명은 83세이지만 앞으로는 91 세까지 늘어난다. 연령별 계층에서는 1970년 유소년 인구(0~14세)가 42%,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였으나, 현재의 유소년 인구는 12%, 고령 인구는 15%, 2070년 유소년 인구는 7%, 고령인구는 46%가 된다. 고령 인구는 25년 20%, 35년 30%, 4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에서 부양할 인구는 현재 39명이지만 30년 뒤에는 1백 명으로 증가한다. 현재는 OECD국가 중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 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분포 중 한가운데 있게 되는 나이를 ‘중위연령’이 라 한다. 지금은 아직 어린 나이라고 치부하지만 1976년에는 20세가 중위연령으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0세보다 어린 연령이 그만 큼 많았기 때문이다. 중위연령은 점차 높아져 1997년 30세가 되었으며, 2014년 40세, 2031년에는 50세가 중위연령이 되며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되어간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왜 이토록 저출산인가? 결혼연령이 1990년 24세이던 것이 현재는 31세로 늦어졌으 며,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하 면 자녀를 많이 낳아 산아제한 정책을 폈지만 지금은 출산장려책을 펴 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통계청의 한국사회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결혼 후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암담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 장본 인은 누구인가? 미래가 없이 오늘에 득표팔이를 하는 정치인들의 정책 포퓰리즘과 이기적인 집단이익을 취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오늘의 위 기를 키웠다.
어린이집에서 읽고 글쓰기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진입한다. 그림책을 보고 놀이터에서 놀아야 할 아이들이 영어책과 씨 름하며 성적을 내기 위해 학업에만 매달렸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취업 을 위해 어학 공부와 스펙을 쌓으려 유학까지 강행한다. 졸업 후 어렵 게 취업하지만 직장에서의 적응은 지금까지의 경쟁과는 또 다른 상황이 다.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이십수 년을 오로지 공부와 경쟁으로 살아 왔지만 한국의 직장에서 승진과 부를 쌓는 일은 만만치 않다. 결혼과 출 산, 육아는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다분히 불리한 요소로 인지된다.
인구감소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다. 학생이 없어지면 선생님도 필요 치 않다. 많은 직장과 직업이 사라지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도 젊은 세대는 학벌과 성적을 내세워 취직을 위해 몸서리치며 산다. 귀족노조와 고임금 저노동의 기득권층에서는 더 큰 혜택을 누리 고자 기를 쓴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모여 있는 서울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져 가지만 지방은 인력과 자산, 자본이 모두 열세다.
양파껍질을 아무리 얇게 벗겨내어도 거기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좋은 정책에도 그늘은 있다. 우리사회가 추 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은 오히려 사회갈등과 경쟁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침몰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정·형평 은 지나가는 개에게나 던져주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오로지 개혁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 민국의 미래는 소멸한다. 즉 미래의 대한민국은 없다. 1971년 출생아 수는 102만 명, 2021년은 26만 명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 해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10만 명이 태어날 수 있을까.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971년 78만 명 증가하였지만, 2021년 출 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5만 7천 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1970년 3,220만 명 이후 5,184만 명 정점을 찍고 2020년부터 자연감소에 들어서며 2년간 8만 7천명 감소했다. 경북의 2개 군이 사라진 셈이다. 2070년 저위 추계에서는 현재보다 2,000만 명 감소한 총인구 3,15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기대수명은 83세이지만 앞으로는 91 세까지 늘어난다. 연령별 계층에서는 1970년 유소년 인구(0~14세)가 42%,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였으나, 현재의 유소년 인구는 12%, 고령 인구는 15%, 2070년 유소년 인구는 7%, 고령인구는 46%가 된다. 고령 인구는 25년 20%, 35년 30%, 40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에서 부양할 인구는 현재 39명이지만 30년 뒤에는 1백 명으로 증가한다. 현재는 OECD국가 중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수준이 지만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분포 중 한가운데 있게 되는 나이를 ‘중위연령’이 라 한다. 지금은 아직 어린 나이라고 치부하지만 1976년에는 20세가 중위연령으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0세보다 어린 연령이 그만 큼 많았기 때문이다. 중위연령은 점차 높아져 1997년 30세가 되었으며, 2014년 40세, 2031년에는 50세가 중위연령이 되며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되어간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왜 이토록 저출산인가? 결혼연령이 1990년 24세이던 것이 현재는 31세로 늦어졌으 며, 결혼하지 않겠다는 비혼족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결혼하 면 자녀를 많이 낳아 산아제한 정책을 폈지만 지금은 출산장려책을 펴 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통계청의 한국사회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결혼 후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암담한 한국 사회를 만들어낸 장본 인은 누구인가? 미래가 없이 오늘에 득표팔이를 하는 정치인들의 정책 포퓰리즘과 이기적인 집단이익을 취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오늘의 위 기를 키웠다.
어린이집에서 읽고 글쓰기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 진입한다. 그림책을 보고 놀이터에서 놀아야 할 아이들이 영어책과 씨 름하며 성적을 내기 위해 학업에만 매달렸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취업 을 위해 어학 공부와 스펙을 쌓으려 유학까지 강행한다. 졸업 후 어렵 게 취업하지만 직장에서의 적응은 지금까지의 경쟁과는 또 다른 상황이 다.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다. 이십수 년을 오로지 공부와 경쟁으로 살아 왔지만 한국의 직장에서 승진과 부를 쌓는 일은 만만치 않다. 결혼과 출 산, 육아는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다분히 불리한 요소로 인지된다.
인구감소로 대학이 문을 닫고 있다. 학생이 없어지면 선생님도 필요 치 않다. 많은 직장과 직업이 사라지며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역사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도 젊은 세대는 학벌과 성적을 내세워 취직을 위해 몸서리치며 산다. 귀족노조와 고임금 저노동의 기득권층에서는 더 큰 혜택을 누리 고자 기를 쓴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52%가 모여 있는 서울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져 가지만 지방은 인력과 자산, 자본이 모두 열세다.
양파껍질을 아무리 얇게 벗겨내어도 거기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한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좋은 정책에도 그늘은 있다. 우리사회가 추 구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은 오히려 사회갈등과 경쟁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침몰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정·형평 은 지나가는 개에게나 던져주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오로지 개혁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