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정치는 부동산에 관여치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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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6:57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정책이 바뀌고 그때마다 실수요자만 아픔 을 겪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자.
“김대중 대통령님, 나라 경제가 큰일입니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라 어떻게든 나라부터 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은 전방위 산 업으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내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공급자의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분양가격을 완전 자율화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1세대 1구좌가 아니라 성인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을 완화해 능력 있으 면 누구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줍시다.”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이러한 주장으로 분양권 전매허용, 재당첨금지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 감면, 대출 완화, 토지거래허가 및 신 고제 폐지, 토지공개념 폐지, 외국인 토지취득 완화 및 개방 등의 정책이 펼쳐졌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극복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다음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안겼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
“노무현 대통령님, 부동산이 투기에 가까운 이상급등으로 인해 서민 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배와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로서 부동 산 투기는 참여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 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수요를 차 단하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이 밤샘 줄서기로 행렬이 끝이 보이 지 않습니다. 선착순분양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로써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강화와 후분양 정책이 발표됐고 소 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과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 초 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시행, 다주택 자 양도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청약가 점제 도입, 대출규제(LTV.DTI) 등의 정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 번 정 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자 이후는 백약이 무효했다. 이때 우리 는 정부 대책이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더 상승하 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다음 정권은 어땠을까?
“이명박 대통령님,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 실화로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선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은 회복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를 부양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수급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 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정책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에 따라 당시 보금자리주택 70만 호, 장기임대주택 80만 호 건설 발 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상속증여 세율 인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 다주택 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했다. 하지만 앞선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에 주택시장의 회복에는 실패했다.
미분양을 떠안은 다음 정권은 완화정책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가 위기입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회복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경제는 살 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 어떻게 해결하시겠 습니까. 빚을 내어서 집을 사게 하면 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었다. 마치 ‘대출금리를 이렇게 낮 추는데도 집 안 사실 겁니까?’ 양도세 5년간 면제, 생애 최초 취득세 면 제, 대출 LTV 70% 상향, 공공분양 및 보금자리주택 지정 축소 및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공공분양 공급연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소형주택 공급의무 비율 폐지,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급 등의 부양책 이 이어졌다. 마지막 임기 1년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성공했지만,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입장이 됐다. 앞선 정부의 미분양 해결책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했다면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호 언장담하면서 수십 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했지만 역대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오로지 수요 억제와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금 지옥을 만들었고 역대 모 든 정책이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정책을 표방했지만, 결과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단절시키고 벽을 더 굳건히 했다. “대통령님! 제발 이제라도 정 치는 부동산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자가보유 비율은 48%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정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서민을 위하고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인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저축해서는 도저히 집을 살엄두도 못 내는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국민은 집이라는 굴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왔다. 지난 50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빈부격차와 소득격차의 벽을 높이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정치는 결혼을 포 기하고 출산율 최저기록을 갱신하는 정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미래 세 대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가?
정치는 부동산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는 부동산에 관 여치 말고 국무총리 산하의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는 ‘주택청’ 을 신설하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그리하여 정부 임기제에 따른 냉온탕 식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평생을 함께하는 주거안정 대책이 수 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대중 대통령님, 나라 경제가 큰일입니다. IMF 외환위기 상황이라 어떻게든 나라부터 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은 전방위 산 업으로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내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공급자의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분양가격을 완전 자율화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1세대 1구좌가 아니라 성인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을 완화해 능력 있으 면 누구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줍시다.”
당시 정책 입안자들의 이러한 주장으로 분양권 전매허용, 재당첨금지 폐지,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득세 감면, 대출 완화, 토지거래허가 및 신 고제 폐지, 토지공개념 폐지, 외국인 토지취득 완화 및 개방 등의 정책이 펼쳐졌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극복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다음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안겼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다른 상황을 맞이했다.
“노무현 대통령님, 부동산이 투기에 가까운 이상급등으로 인해 서민 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배와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정부로서 부동 산 투기는 참여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 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수요를 차 단하겠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이 밤샘 줄서기로 행렬이 끝이 보이 지 않습니다. 선착순분양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로써 재건축아파트는 안전진단 강화와 후분양 정책이 발표됐고 소 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과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 초 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시행, 다주택 자 양도세 강화,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청약가 점제 도입, 대출규제(LTV.DTI) 등의 정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 번 정 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자 이후는 백약이 무효했다. 이때 우리 는 정부 대책이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오히려 부동산가격이 더 상승하 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다음 정권은 어땠을까?
“이명박 대통령님,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 실화로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선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으면 주택시장은 회복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경기 를 부양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수급문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 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정책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에 따라 당시 보금자리주택 70만 호, 장기임대주택 80만 호 건설 발 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양도세 한시 면제, 취등록세 50% 감면, 상속증여 세율 인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전매제한 완화, 토지 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 다주택 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도입했다. 하지만 앞선 정부의 강력한 규제 탓에 주택시장의 회복에는 실패했다.
미분양을 떠안은 다음 정권은 완화정책을 이어갔다.
“박근혜 대통령님, 경제가 위기입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회복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경제는 살 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의 미분양아파트 어떻게 해결하시겠 습니까. 빚을 내어서 집을 사게 하면 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었다. 마치 ‘대출금리를 이렇게 낮 추는데도 집 안 사실 겁니까?’ 양도세 5년간 면제, 생애 최초 취득세 면 제, 대출 LTV 70% 상향, 공공분양 및 보금자리주택 지정 축소 및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공공분양 공급연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소형주택 공급의무 비율 폐지,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급 등의 부양책 이 이어졌다. 마지막 임기 1년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성공했지만,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입장이 됐다. 앞선 정부의 미분양 해결책으로 다주택자를 양산했다면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호 언장담하면서 수십 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했지만 역대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오로지 수요 억제와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금 지옥을 만들었고 역대 모 든 정책이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정책을 표방했지만, 결과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단절시키고 벽을 더 굳건히 했다. “대통령님! 제발 이제라도 정 치는 부동산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자가보유 비율은 48%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 정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서민을 위하고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인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저축해서는 도저히 집을 살엄두도 못 내는 세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국민은 집이라는 굴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이해관계에 따라 바뀌어왔다. 지난 50년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빈부격차와 소득격차의 벽을 높이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정치는 결혼을 포 기하고 출산율 최저기록을 갱신하는 정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미래 세 대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가?
정치는 부동산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정치는 부동산에 관 여치 말고 국무총리 산하의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을 펴는 ‘주택청’ 을 신설하기를 강력히 호소한다. 그리하여 정부 임기제에 따른 냉온탕 식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국민과 평생을 함께하는 주거안정 대책이 수 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