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행복한 부동산정책, 언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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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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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6:59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 데 35위로 발표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는 경제 대국으로 잘사는 나라에, 잘 못 사는 국민인 셈이다. 삶에서는 선택의 자 유가 있다.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보다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 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 치를 가지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 람들은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왜 이토록 행복지수가 낮을까?
요즘 ‘벼락 거지’,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벼락 거지’는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 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 다. 월급 받아서 열심히 저축만 하고 재테크를 하지 않아 하루아침에 거 지로 전락한 사람들이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한 말이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인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듯하여 불안한 사람, 영혼까지 끌어와 투자하 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의 행복지수는 낮다. 그렇다고 완벽히 불행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는 않다, 상대적 빈곤이 그려낸 자화상이 다. 세계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가 남다르 다. 메달을 따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전한 것만으로 행복한 사 람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행복지수 는 사뭇 다르다. 동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서로 비교하는 기준 점이 달라,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데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그려보곤 한다. 위인전을 읽으면 훌륭한 의인이나 봉사와 헌신 적인 삶을 생각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소소한 맛
집이나 여행지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다. 그런데 언젠 가부터 명품과 고급차에 해외 로케이션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더 많이 행복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마다의 삶과 환경이 다른 데, 지향하는 미래의 그곳에 현재의 내가 있지 않음에 욕구불만이 생기 고 불안한 마음이 깃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 단초는 자그마한 촛불이 하나둘 모여 공정하지 않음에 대한 봉기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기회는 평등 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로 시작되었다. 이 얼마나 아름 다운 말인가.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평등 공정 정의를 여러 차례 말 했지만, 지금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 평등과 불공정을 보면서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세대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열심히 노력해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성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인 기분이다.
오늘날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집 하나 마련 할 수 있는 이삼십 대가 얼마나 될까?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사는 집을 위해 봉사한다. 월세를 맞추기 위해,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이자 를 상환하기 위해, 집이 족쇄가 되어 청년들이 빛이 없는 어둠에 갇혀 살 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했을 것이다. 아끼고 저축하면 3년 후, 5년 후, 적어도 10년 즈음에는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는 꿈, 지금은 얼마나 그 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 가구다. 급등한 주 택가격에 무임승차한 사람은 벼락부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벼락 거지 가 된 신세이다.
현 정부 들어서 평등과 공정을 기해 주택법과 시행령 부칙이 45번 개 정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16번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유하 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혹평을 듣고 있는 것은 근시안적인 부동산정책 때문일 것이다. 지난 25번의 부동산대책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신뢰하 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지금도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새로 운 부동산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과연 준비하는 부동산대책들이 국민 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작은 꿈, 부지 런히 저축하면 조금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헌 집에서 새 집으 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부동산정책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없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 치를 가지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 람들은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왜 이토록 행복지수가 낮을까?
요즘 ‘벼락 거지’,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벼락 거지’는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 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 다. 월급 받아서 열심히 저축만 하고 재테크를 하지 않아 하루아침에 거 지로 전락한 사람들이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표현한 말이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인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듯하여 불안한 사람, 영혼까지 끌어와 투자하 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의 행복지수는 낮다. 그렇다고 완벽히 불행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불행하지는 않은데 행복하지는 않다, 상대적 빈곤이 그려낸 자화상이 다. 세계에서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가 남다르 다. 메달을 따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전한 것만으로 행복한 사 람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행복지수 는 사뭇 다르다. 동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서로 비교하는 기준 점이 달라,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인간은 호기심이 많은 데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그려보곤 한다. 위인전을 읽으면 훌륭한 의인이나 봉사와 헌신 적인 삶을 생각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소소한 맛
집이나 여행지에서의 행복한 모습을 SNS에 올리고 있다. 그런데 언젠 가부터 명품과 고급차에 해외 로케이션 사진을 올리면서 마치 더 많이 행복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마다의 삶과 환경이 다른 데, 지향하는 미래의 그곳에 현재의 내가 있지 않음에 욕구불만이 생기 고 불안한 마음이 깃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 단초는 자그마한 촛불이 하나둘 모여 공정하지 않음에 대한 봉기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기회는 평등 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로 시작되었다. 이 얼마나 아름 다운 말인가.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평등 공정 정의를 여러 차례 말 했지만, 지금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 평등과 불공정을 보면서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청년세대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열심히 노력해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니, 성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걷어차인 기분이다.
오늘날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해서 내 집 하나 마련 할 수 있는 이삼십 대가 얼마나 될까?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사는 집을 위해 봉사한다. 월세를 맞추기 위해, 전세금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이자 를 상환하기 위해, 집이 족쇄가 되어 청년들이 빛이 없는 어둠에 갇혀 살 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했을 것이다. 아끼고 저축하면 3년 후, 5년 후, 적어도 10년 즈음에는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다는 꿈, 지금은 얼마나 그 꿈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무주택 가구다. 급등한 주 택가격에 무임승차한 사람은 벼락부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벼락 거지 가 된 신세이다.
현 정부 들어서 평등과 공정을 기해 주택법과 시행령 부칙이 45번 개 정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16번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대다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유하 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혹평을 듣고 있는 것은 근시안적인 부동산정책 때문일 것이다. 지난 25번의 부동산대책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신뢰하 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지금도 정부는 평등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새로 운 부동산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과연 준비하는 부동산대책들이 국민 들을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작은 꿈, 부지 런히 저축하면 조금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헌 집에서 새 집으 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부동산정책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