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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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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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6:55
정부가 발표한 스물네 번째 부동산대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 측면 은 ‘엄청난 공급물량’이다. 계획한 대로 분양만 한다면 주택시장이 안정 되고, 오히려 공급과잉을 염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측면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도심 역세권 공급의 경우,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상당수 사업지가 지정도 되지 않아 실 체가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 공공주도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두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먼저 서울 아파트 주거 실태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한 신규아파트 공급은 ’18년~’20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시 3만 7천 세대, 부산시 3만 4천 세대, 대구시 5만 7천 세대이다. 대구는 재건축사업 및 LH 사업까지 더하 면 실질적으로 3년간 8만 5천 세대를 공급하고도 주택가격 상승은 전 국 최고수준이다. 서울지역에 공급을 증대하면 반드시 집값이 안정될 까? 대구의 상황을 보면서 의문이 든다.
두 번째, 무주택 가구 수를 보자. 주택 소유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 주택 가구는 전국에 888만 가구이며 서울에는 200만이 무주택 가구다. 서울의 일반 가구 중 자가 보유비율은 49%, 무주택 가구는 51%이다. 이 번 2.4 대책에서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과연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부족과 자가보유 비율이 낮은 서울의 주택난이 얼마나 해소될까?
세 번째, 공급 시기를 짚어보자. 정부는 대도시권 공공택지 조성을 통 해 공급 세대수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첫 분양을 ’25년으로 밝혔다. 입주는 빨라야 ’28년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당장 서울의 공급부 족이 심각한데 7년 이후의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까? 오히려 분 양이 진행되면 토지보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 나타날 것이다. 공급 시차 동안 발생되는 부 동산가격은 두고 볼 일인가?
안타깝지만 이번 공급 확대 정책으로도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리적인 안정은 일시적이고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언 제라도 급등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출구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 초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의 매물출회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기하려고 하였는데 방향은 옳았다. ’19년 기준 우리 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 가구이다. 이 중 1주택을 소유 한 가구는 828만 가구(72.3%),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는 316만 가구 (27.7%)다. 이 가운데 서울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52만 가구이다.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 다. 또한 다주택자의 증가를 막고자 취득세를 중과하고 팔지 않고 보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세와 종부세도 대폭 인상하였다. 하지만 집값 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권 초기에 수요 억제와 더불어 공급을 확대하였다면 부동산시장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급등 하였다.
다주택자들의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이르면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 세도 50%에 이르고 보니,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보유세로 버텨보겠다 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며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말한다. 집값을 자기들이 올린 게 아니라고, 또한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느냐고.
현행 법제도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은 매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렇다면, 어떤 정책이 매매를 유도하여 2.4 부동산정책의 입주 공백기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주택자들이 매매할 수 있게 출구전략을 열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어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자.
둘째, 다주택자가 중과세 납부해야 할 돈으로 무주택자(조건부합)에 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누진세를 완화해 주어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
셋째, 정부에서 추천하는 취약계층에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다주택자 에게는 보유세 낮춰주기 등….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매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세워주어야 한다.
더 이상 전국 316만의 다주택 소유가구를 사회적 부도덕자로 몰아세 워서는 안 된다. 이들이 지금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 어주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도심 역세권 공급의 경우, 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데다 상당수 사업지가 지정도 되지 않아 실 체가 없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 공공주도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다.
두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먼저 서울 아파트 주거 실태부터 살펴보자.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한 신규아파트 공급은 ’18년~’20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시 3만 7천 세대, 부산시 3만 4천 세대, 대구시 5만 7천 세대이다. 대구는 재건축사업 및 LH 사업까지 더하 면 실질적으로 3년간 8만 5천 세대를 공급하고도 주택가격 상승은 전 국 최고수준이다. 서울지역에 공급을 증대하면 반드시 집값이 안정될 까? 대구의 상황을 보면서 의문이 든다.
두 번째, 무주택 가구 수를 보자. 주택 소유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 주택 가구는 전국에 888만 가구이며 서울에는 200만이 무주택 가구다. 서울의 일반 가구 중 자가 보유비율은 49%, 무주택 가구는 51%이다. 이 번 2.4 대책에서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데 과연 이번 대책으로 공급 부족과 자가보유 비율이 낮은 서울의 주택난이 얼마나 해소될까?
세 번째, 공급 시기를 짚어보자. 정부는 대도시권 공공택지 조성을 통 해 공급 세대수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첫 분양을 ’25년으로 밝혔다. 입주는 빨라야 ’28년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당장 서울의 공급부 족이 심각한데 7년 이후의 공급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까? 오히려 분 양이 진행되면 토지보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효과 나타날 것이다. 공급 시차 동안 발생되는 부 동산가격은 두고 볼 일인가?
안타깝지만 이번 공급 확대 정책으로도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리적인 안정은 일시적이고 집값은 공급 부족으로 언 제라도 급등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주택자의 출구전략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 초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의 매물출회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기하려고 하였는데 방향은 옳았다. ’19년 기준 우리 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 가구이다. 이 중 1주택을 소유 한 가구는 828만 가구(72.3%),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는 316만 가구 (27.7%)다. 이 가운데 서울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52만 가구이다.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다주택자들의 보유 주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 다. 또한 다주택자의 증가를 막고자 취득세를 중과하고 팔지 않고 보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세와 종부세도 대폭 인상하였다. 하지만 집값 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정권 초기에 수요 억제와 더불어 공급을 확대하였다면 부동산시장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가격이 급등 하였다.
다주택자들의 시세차익이 수억 원에 이르면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 세도 50%에 이르고 보니, 오히려 매도하기보다는 보유세로 버텨보겠다 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른 한편에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며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은 말한다. 집값을 자기들이 올린 게 아니라고, 또한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느냐고.
현행 법제도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은 매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 렇다면, 어떤 정책이 매매를 유도하여 2.4 부동산정책의 입주 공백기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주택자들이 매매할 수 있게 출구전략을 열어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어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자.
둘째, 다주택자가 중과세 납부해야 할 돈으로 무주택자(조건부합)에 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 누진세를 완화해 주어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
셋째, 정부에서 추천하는 취약계층에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다주택자 에게는 보유세 낮춰주기 등….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매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세워주어야 한다.
더 이상 전국 316만의 다주택 소유가구를 사회적 부도덕자로 몰아세 워서는 안 된다. 이들이 지금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 어주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