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부동산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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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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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02
국민이 바라는 주거정책은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주거를 영위하 게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가격이 이상 급등해 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모두 미래가 불안하며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여서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다.
지난해 6.17 대책의 주요 이슈였던 재건축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 법안이 최근 국토위에서 백지화됐다.
입주권을 얻기 위해 소유자는 살고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야 하고 때로 는 웃돈을 얹어주면서 퇴거를 사정해야 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 다. 정책 발표 1년 만에 전월세 물량 품귀에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책 폐기에 이르렀다. 국민을 위한다는 부동산정책이 25번 발표 되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발표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실패한 정책이기에 지속해서 추가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현 정부는 2.4 공급대책 전까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가격상승은 수요 억제 대 책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공급은 충분하 다는 논조를 유지해왔다. 얼마 전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 지만, 공급은 빵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왜곡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2.4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2년 실 거주 요건 백지화 외에도 부동산정책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 펴보자.
첫째, 임대차 3법의 완화이다. 임대차기간 2+2년으로 4년을 보장하 게 되면서, 임차료의 급상승과 월세전환 증가, 커지는 가계부담은 예정 된 수순이었다.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전세가격은 급등 하며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 보호라는 미명아래 임대인에게 이익이 더 증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둘째, 서울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금지와 전월세 금지법 완화이다. 서울 의 공급물량은 지극히 부족한데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 하니 로또 청약이 되는 것이다. 당첨자는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리 는 반면에 최대 10년까지 전매금지이다. 금년 2월부터는 전월세 금지법 을 만들어 입주 후 최대 5년까지 자가 입주를 해야 하므로 팔고 싶어도 팔수 없다. 따라서 새 아파트 공급은 분양만 되면 그대로 물량이 잠기고 분양물건은 거래가 되지 않으니 다시 집값이 오른다. 당첨된 부유한 무 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집값 올리는 대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 정대상지역은 LTV 40~50%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으면 대출이 줄어들고 할부금 대출까지 포함시켜 상환능력을 따져 대 출 비율을 줄이는 게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DSR이다. 기성세대들 은 부동산 주택으로 상당한 부를 이루었다.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가 처분조건부로 구매하는 것까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듣기 좋은 말로는 ‘형편에 맞게 사세요.’ 따지고 보면 소득이 적으면 좋은 집 에 살지 말란 정책으로 들린다.
넷째, 청약제도의 변경이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과 가점제, 추첨 제로 나뉜다. 그런데 현 정부는 1주택자의 당첨기회를 박탈해버렸다. 1 주택 처분조건부가 있지만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 오래된 주택에 사는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당첨자의 분양권을 높은 프리미 엄을 얹어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중과세의 완화이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세금 정책과 양도세 를 중과하는 정책의 모순이다. 세금을 중과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증가하여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오히려
팔면 손해인 상황을 만들었다. 집값도 상승하여 과거 1% 부담하던 취득 세는 9억 이상 3%가 되었다.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유지하며 양 도세 중과는 폐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부동산대책이 24번 발표되었지만 집값은 더 올랐고 국민의 주거불안 감은 최악이다. 부동산은 정치의 시험무대나 여야 힘겨루기가 아니다. 국민의 주거복지와 삶이 나빠졌다면 잘못된 정책은 비난받더라도 폐기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6.17 대책의 주요 이슈였던 재건축조합원의 2년 실거주 요건 법안이 최근 국토위에서 백지화됐다.
입주권을 얻기 위해 소유자는 살고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야 하고 때로 는 웃돈을 얹어주면서 퇴거를 사정해야 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결과 다. 정책 발표 1년 만에 전월세 물량 품귀에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책 폐기에 이르렀다. 국민을 위한다는 부동산정책이 25번 발표 되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발표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다. 실패한 정책이기에 지속해서 추가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현 정부는 2.4 공급대책 전까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가격상승은 수요 억제 대 책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최근까지 공급은 충분하 다는 논조를 유지해왔다. 얼마 전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 지만, 공급은 빵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왜곡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2.4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2년 실 거주 요건 백지화 외에도 부동산정책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 펴보자.
첫째, 임대차 3법의 완화이다. 임대차기간 2+2년으로 4년을 보장하 게 되면서, 임차료의 급상승과 월세전환 증가, 커지는 가계부담은 예정 된 수순이었다.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전세가격은 급등 하며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 보호라는 미명아래 임대인에게 이익이 더 증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둘째, 서울 수도권의 전매 제한 금지와 전월세 금지법 완화이다. 서울 의 공급물량은 지극히 부족한데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 하니 로또 청약이 되는 것이다. 당첨자는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누리 는 반면에 최대 10년까지 전매금지이다. 금년 2월부터는 전월세 금지법 을 만들어 입주 후 최대 5년까지 자가 입주를 해야 하므로 팔고 싶어도 팔수 없다. 따라서 새 아파트 공급은 분양만 되면 그대로 물량이 잠기고 분양물건은 거래가 되지 않으니 다시 집값이 오른다. 당첨된 부유한 무 주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집값 올리는 대책이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 정대상지역은 LTV 40~50% 대출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 낮으면 대출이 줄어들고 할부금 대출까지 포함시켜 상환능력을 따져 대 출 비율을 줄이는 게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DSR이다. 기성세대들 은 부동산 주택으로 상당한 부를 이루었다. 무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가 처분조건부로 구매하는 것까지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듣기 좋은 말로는 ‘형편에 맞게 사세요.’ 따지고 보면 소득이 적으면 좋은 집 에 살지 말란 정책으로 들린다.
넷째, 청약제도의 변경이다.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과 가점제, 추첨 제로 나뉜다. 그런데 현 정부는 1주택자의 당첨기회를 박탈해버렸다. 1 주택 처분조건부가 있지만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 오래된 주택에 사는 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당첨자의 분양권을 높은 프리미 엄을 얹어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다섯째, 중과세의 완화이다. 수요를 억제시키는 세금 정책과 양도세 를 중과하는 정책의 모순이다. 세금을 중과하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증가하여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오히려
팔면 손해인 상황을 만들었다. 집값도 상승하여 과거 1% 부담하던 취득 세는 9억 이상 3%가 되었다.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유지하며 양 도세 중과는 폐지가 바람직해 보인다.
부동산대책이 24번 발표되었지만 집값은 더 올랐고 국민의 주거불안 감은 최악이다. 부동산은 정치의 시험무대나 여야 힘겨루기가 아니다. 국민의 주거복지와 삶이 나빠졌다면 잘못된 정책은 비난받더라도 폐기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