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부동산 전망, 대통령 후보자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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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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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13
부동산시장 전망은 과거와 같이 수요와 공급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음에도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가격은 가파르게 상 승하였고, 가계소득은 별반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 다수는 주택을 취득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20·30세대는 빚을 내서라도 주택 구입을 주 저하지 않게 되었다.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스물다섯 번의 정책을 발표하였 는데 과연 안정화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사정이 이러하니 차기 정부를 이 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부동산시장의 정책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군 공항을 이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다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등등…. 현 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공약을 꼭 이행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팔 수가 없다. ‘정책이 바뀌면 수억 원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 생애 최초로 주택 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기다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집 사기 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돼 집을 팔까 고민했던 사람은 대통령 후보자가 ‘공시가격 반영을 완화하며 세금을 줄여줄 것 이니 계속 보유하세요.’라고 공약하는데 버텨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듯 부동산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양당의 대통령후보 부동산정책을 보면 표를 의식한 정책이 난무 한다. 당장은 변경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다 바꾸겠다고 한다. 상황 이 이러하니 올해 부동산 전망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 을까?
차기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부동산정책을 내놓을까?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세금도 완화해 드립니다. 공급 확대 방안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스물다섯 차례 부동산대책이 실패로 이어지는 동안 청년들 이 주거불안에 떨고 영끌해서 투자하는 동안 무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야 그렇게 자신하는지 알 수 없다.
대구의 주택시장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입각해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2022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오를 것 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보다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수요 공급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3~4년간 공급 했던 물량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 올해도 지속되는 공급 과잉은 부동산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미분양 증가다. 입주물량이 많아지는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단 지와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으로 일시에 쏟아지는 신규 공급물량 또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금리상승이다. 오늘날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끈 주요인이 저 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자금이었다.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리며 부동산으로 쏠렸던 유동성 자금의 이탈은 주택 수요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세이다. ’22년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와 DSR 2단계 적용으로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실수요자나 투 자자 모두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원하는 시기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부 동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해진다.
그래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를 든다면 ,
첫째,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부동산시장의 정책적 변화 즉 정책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대출 규제만 완화하더 라도 부동산시장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이다. 최근의 금리 인상도 인플레 이션 때문이라면 실물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부동산만큼 인플레이션 을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구촌이 물가상승과 인플 레이션 추세인데 부동산에서 발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서울의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다. 수요 억제책만으로 규제하 기에 분명 한계가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사전청약을 받고 있다. 그렇지 만 청약 후 빨라도 실입주까지 5년 이상 지나야 살 수 있는 희망고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부동산가격 전망은 ‘오른다’, ‘내린다’의 양쪽 주장이 모두 설득 력 있어 보인다. 부동산정책은 언제나 시장의 자율과 경제논리에 입각 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인기 영합주의나 한쪽으로 치우친 부동산정책은 불신만 초래할 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22년 부동산시장 예 측을 대통령 당선자나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 없는 전 망을 기대해 본다.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스물다섯 번의 정책을 발표하였 는데 과연 안정화되었는지 되묻고 싶다. 사정이 이러하니 차기 정부를 이 끌어갈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부동산시장의 정책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군 공항을 이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다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등등…. 현 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공약을 꼭 이행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팔 수가 없다. ‘정책이 바뀌면 수억 원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집을 팔아야 할까?’ 생애 최초로 주택 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기다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집 사기 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돼 집을 팔까 고민했던 사람은 대통령 후보자가 ‘공시가격 반영을 완화하며 세금을 줄여줄 것 이니 계속 보유하세요.’라고 공약하는데 버텨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듯 부동산정책과 후보들의 공약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양당의 대통령후보 부동산정책을 보면 표를 의식한 정책이 난무 한다. 당장은 변경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면 다 바꾸겠다고 한다. 상황 이 이러하니 올해 부동산 전망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 을까?
차기 정부는 앞으로 또 어떤 부동산정책을 내놓을까?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세금도 완화해 드립니다. 공급 확대 방안 모두 준비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스물다섯 차례 부동산대책이 실패로 이어지는 동안 청년들 이 주거불안에 떨고 영끌해서 투자하는 동안 무얼 하고 있다가 지금에 야 그렇게 자신하는지 알 수 없다.
대구의 주택시장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입각해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2022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오를 것 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보다 ‘내릴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 어나고 있다. 주택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수요 공급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3~4년간 공급 했던 물량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 올해도 지속되는 공급 과잉은 부동산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미분양 증가다. 입주물량이 많아지는 가운데 재건축 재개발단 지와 상업지역 용적률 제한으로 일시에 쏟아지는 신규 공급물량 또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금리상승이다. 오늘날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끈 주요인이 저 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자금이었다.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리며 부동산으로 쏠렸던 유동성 자금의 이탈은 주택 수요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는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세이다. ’22년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와 DSR 2단계 적용으로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면서 실수요자나 투 자자 모두 거래절벽이 예상된다. 원하는 시기에 거래가 되지 않으면 부 동산가격 조정은 불가피해진다.
그래도 부동산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를 든다면 ,
첫째,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로 부동산시장의 정책적 변화 즉 정책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대출 규제만 완화하더 라도 부동산시장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박이다. 최근의 금리 인상도 인플레 이션 때문이라면 실물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부동산만큼 인플레이션 을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구촌이 물가상승과 인플 레이션 추세인데 부동산에서 발을 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서울의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다. 수요 억제책만으로 규제하 기에 분명 한계가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사전청약을 받고 있다. 그렇지 만 청약 후 빨라도 실입주까지 5년 이상 지나야 살 수 있는 희망고문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부동산가격 전망은 ‘오른다’, ‘내린다’의 양쪽 주장이 모두 설득 력 있어 보인다. 부동산정책은 언제나 시장의 자율과 경제논리에 입각 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인기 영합주의나 한쪽으로 치우친 부동산정책은 불신만 초래할 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22년 부동산시장 예 측을 대통령 당선자나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 없는 전 망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