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배 대표 중대재해법으로 고발한다, 자살률 세계1위 기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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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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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4 17:17
오늘도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 한다. 그들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소중한 자녀이다. 지난해 우리나 라 한 해 사망자는 30만 명이 넘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무수 한 죽음이지만 그중 누구 하나 헛되거나 소중하지 않은 이는 없다.
고용노동부 ’20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882명으 로 건설업 458명, 제조업 201명, 서비스업 122명, 기타 101명이다. 구 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천물류센터 공사 장 화재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 생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국회를 통과해 ’22년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 례법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882명으로 전체 사망자 비율의 0.2% 수준이다. 언론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자와 기업 을 쉽게 비난한다. 정부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사망에도 원청 사 업자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어 생명 존중과 안전을 확보하여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소중히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단 1명의 사망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다. 어떤 사업자도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절 한 법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 나 다른 한편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자살률 세계 1위를 방치하며 남 의 나라 일인 듯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산업재해보다 무려 15배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자살방지와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사망자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은 2만 6천여 명으로 8.7%에 달한다. 질병 외적인 사망률은 자살, 운수 사고, 추락사고 순이다.
특히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OECD의 표준을 활 용한 38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10.9명이며, 한국은 23.5명으 로 두 배 이상 높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이다. 40대, 50대의 사망원인은 암에 이어 2위다. 50대 이하의 자살률 이 전체의 65%이며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 딸이었으며 가장이었다.
한 해 동안 자살한 13,195명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직 장에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다시는 학교와 사회 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통과 운수사고로 한 해 3,947명이 사망했으며 혼술과 스트 레스 해소로 술 소비가 증가하며 5,155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 해 현재까지 23,400명 사망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다. 질병관 리청과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58,000명으로 이로 인해 12조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 산하였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말인가? 정부는 자살 하는 이들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할까 봐 두려운 가? 자살을 중대재해법에 준하여 따져보자.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청소년의 죽음을 방조하고 방임한 책임을 가족에게 묻고 제 대로 된 교육환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은 선생님과 학교장, 교육 감, 장관, 총리, 대통령을 처벌하여야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성적 위주의 미친 경쟁 사 회 속에서 자아의 상실, 한 가장의 경제적 곤궁과 돌이킬 수 없는 질병 으로 스스로 생명을 던진 그들을 대신 책임져줄 사람은 없다. 그들은 힘 이 없고 세상과 싸울 용기가 없었다. 오로지 죽음으로 ’20년 13,195명이 숫자로 남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경영자와 기업에게 과중한 처벌에 힘을 남 용하는 정부를 보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올바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
모든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공정해야 할 것이다.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 자살률 세계 1위 나라, 대한민국! 방임하고 방조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중대재해법에 고발한다.
고용노동부 ’20 통계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882명으 로 건설업 458명, 제조업 201명, 서비스업 122명, 기타 101명이다. 구 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천물류센터 공사 장 화재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 생했다. 이러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국회를 통과해 ’22년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 례법으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882명으로 전체 사망자 비율의 0.2% 수준이다. 언론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자와 기업 을 쉽게 비난한다. 정부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사망에도 원청 사 업자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어 생명 존중과 안전을 확보하여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소중히 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단 1명의 사망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다. 어떤 사업자도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재해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절 한 법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 나 다른 한편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는 자살률 세계 1위를 방치하며 남 의 나라 일인 듯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산업재해보다 무려 15배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자살방지와 대처방안에 대해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사망자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은 2만 6천여 명으로 8.7%에 달한다. 질병 외적인 사망률은 자살, 운수 사고, 추락사고 순이다.
특히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OECD의 표준을 활 용한 38개국의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10.9명이며, 한국은 23.5명으 로 두 배 이상 높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이다. 40대, 50대의 사망원인은 암에 이어 2위다. 50대 이하의 자살률 이 전체의 65%이며 이들은 한 가정의 아들, 딸이었으며 가장이었다.
한 해 동안 자살한 13,195명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학교와 직 장에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다시는 학교와 사회 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통과 운수사고로 한 해 3,947명이 사망했으며 혼술과 스트 레스 해소로 술 소비가 증가하며 5,155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로 인 해 현재까지 23,400명 사망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다. 질병관 리청과 서울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58,000명으로 이로 인해 12조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 산하였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으로 누구의 책임도 아니란 말인가? 정부는 자살 하는 이들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할까 봐 두려운 가? 자살을 중대재해법에 준하여 따져보자.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청소년의 죽음을 방조하고 방임한 책임을 가족에게 묻고 제 대로 된 교육환경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은 선생님과 학교장, 교육 감, 장관, 총리, 대통령을 처벌하여야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성적 위주의 미친 경쟁 사 회 속에서 자아의 상실, 한 가장의 경제적 곤궁과 돌이킬 수 없는 질병 으로 스스로 생명을 던진 그들을 대신 책임져줄 사람은 없다. 그들은 힘 이 없고 세상과 싸울 용기가 없었다. 오로지 죽음으로 ’20년 13,195명이 숫자로 남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시 경영자와 기업에게 과중한 처벌에 힘을 남 용하는 정부를 보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올바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
모든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도 공정해야 할 것이다.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 자살률 세계 1위 나라, 대한민국! 방임하고 방조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중대재해법에 고발한다.
